‘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판사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건은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최근 수년동안은 대법관 인사나 사법행정,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