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를 강타한 채무 논란 속, 정확한 차용증 쓰기 방법 배워봅시다”
최근 연예계에 불어닥친 부모·친인척 채무 논란과 관련해 배우 문탑(문성호)와 박원장(박정률 끌림 대표)이 진행하는 <문TV-배워봅시다> 14일 방송에서는 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를 초청해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도끼, 비, 안재모, 김태우, 마동석, 한상진, 조여정, 차예련 등 연예인 부모 혹은 친척인들이 사기를 치거나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다양한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문TV-배워봅시다> 카메라 앞에 선 김태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빚투’(채무를 폭로로 공론화하는 움직임·나도 떼였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물을 수 없는 사안을 공론화해 채무 변제를 받으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탑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채권자들이 얼마나 속을 앓았으면 그랬나 싶다”며 “얼마나 속을 앓았으면 몇십 년이 지난 채무를 달라고 나섰겠느냐”고 물었다.
김태연 변호사는 “도의적 책임에 기댈 수는 있겠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게 결론이다”며 “사실 ‘떼인 돈’ 받는 업무가 변호사의 주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못 받는 경우가 80~90% 정도”라고 답했다.
또한 김태연 변호사는 “사기 고소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채무자가 적극적 기망 행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어떤 면에서는 연예인들이 불합리하게 당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문탑은 “만일 내가 연예인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태연 변호사는 “차용증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공론화되기 전 합의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터무니없이 채무 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엄정 대처하더라도 연예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원장은 “만일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는다면 변호사님은 어찌하시겠느냐”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김태연 변호사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문탑은 “분명 연예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채권자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날 <문TV-배워봅시다>에서는 채무 관계에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정확한 차용증 쓰기 꿀팁’도 공개됐다.
문탑과 박원장은 생소한 차용증 작성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빌려주는 채권자, 빌리는 채권자 모두 법률적 상식을 갖고 사전 오해 없이 빌려주고 빌려 받는 행위를 한다면 분쟁이나 갈등의 소재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쟁을 줄일 ‘정확한 차용증 쓰기 꿀 팁’은 <문TV-배워봅시다> 22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TV-배워봅시다>는 40대 배우 문탑(문성호)와 헤어 디자이너 박원장(박정률)이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을 초대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토크쇼다.
문탑은 ‘단 한 번의 드라마’ ‘단 한 편의 영화’ ‘단 한 번의 광고’ ‘단 한 번의 시구’로 ‘단 한 번의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박원장은 압구정 일대에서 활동해온 20년 경력의 베테랑 헤어 디자이너로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이들 모두 특유의 입담과 패션 감각으로 각 지역 ‘동네 형님’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