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에서 입지를 고심하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 즉 김해 신공항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13일 발언으로 이 계획이 수정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검증 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빠른 결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 안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 요구대로 김해 신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수정할 경우 사업이 다시 표류하거나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 기구 구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김해 신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부산시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요구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통령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간 다른 해석을 두고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안으로 확정되기까지 10년 넘게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과 ‘대구·경북’(TK)이 극한 갈등을 겪었는데,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이 ‘5개 지자체’ 합의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를 꾸려 다시 검증 논의를 한다면 기존 계획이 수정되거나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이미 확정하고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대통령 발언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우려나 요구를 최대한 청취하고 협의하며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