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웹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을 반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동의자 수가 22만9000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 유퍼 저지, 저작권 보호 등 목적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 시초가 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우회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정책은 주위 여론에 휩쓸려 만든 임시 미봉책이 돼선 안 된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등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등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