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해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세종시 문체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와 조율이 필요해서 몇 퍼센트 수준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커나가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문제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겸업 분리 문제는 배급과 상영, 제작, 투자 등 각 분야마다 의견이 달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의견을 듣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예술영화가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기획, 제작, 배급, 상영까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독립예술영화는 문화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산이지만 시장에다 덩그러니 갖다 놓으면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선 정부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영화산업 개혁과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을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크린 점유상한제는 일부 흥행 영화만 빛을 보는 영화산업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스크린 독과점이 심한 프라임시간대(13~23시)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을 지난 15일에 발의를 한 상태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경제적 가치 실현과 창작의 자율성 보장을 과제로 내세웠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통계와 연결해 문화가 인문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예술인들이 자율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9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늘려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교류야말로 남북교류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교류 결과를 주로 보지만 사실은 과정, 준비가 중요하다. 교류 창구는 통일부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콘텐츠를 다루는 부서는 문체부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