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모듈을 달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겐 최대 150만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하고 1차 미장착 적발 시엔 50만원, 2차 적발 시엔 100만원, 3차 적발 시엔 15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LDWS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시각)와 진동(촉각), 소리(청각)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길이 11ｍ 초과 버스 대상,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ｍ로 규정보다 ‘5㎝’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고서 뒤늦게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ｍ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ｍ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했다.
ADAS(첨단안전주행장치) 개발·유통 업계에 따르면 LDWS 장착률은 지난해 7월 4%에서 올해 1월 25%, 지난 6월 5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47%에 이르는 해당 승합차와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들에는 무장착된 채 현재도 전국 국도와 고속도로를 누비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LDWS 장착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에서 더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트럭차주나 버스회사에선 LDWS 장착 등 ADAS 관련 모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거나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대형화물차량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기본이고 이보다 더 진화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종합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까지 겸비하는 것이 졸음 운전 대형 사고 등을 막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사실상 (승합차·버스회사들이)추가 정비 및 유지보수 부담과 추가 비용 등으로 꺼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강제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뒷따라줘야만 대형 사고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졸음운전 사고를 막아주는 이 같은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추가 장착은 정부나 버스·트럭화물 운송업계 모두 풀리지 않는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내 브레이크 튜닝 전문개발 업체 전문가는 “2021년이면 자율주행 4단계에 이른 전기차들이 양산될 만큼 ADAS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오를대로 올랐지만 정작 기존 차량들에 대한 ‘안전 제동 튜닝’은 자본 논리에 붙잡혀 있다”며 “값비싼 시스템이라도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라면 대중화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