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오늘(20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첫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은 사실상 사증발급을 거부한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병무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실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를 표했다.
반면 유승준은 공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입으로 군입대를 말한 적 없다. 친한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서 ‘나이도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해서 ‘때가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났다”며 “반박보도도 했지만 기정사실화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박수쳐주며 좋은 결정했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군대에 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으로 군입대 하지 않기로 했다. F-4비자는 변호사의 추천이었다”고 말해 또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