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앞으로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심사위원 추첨 과정을 녹화해 기록하기로 했다. 또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 후보자 군도 기존 400여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진위는 16일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조종국 영진위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심사위원 후보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영화단체 심사위원 추천 절차를 통해 분야별 심사위원 후보자 군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심사제도 개편 현황을 설명했다.
영진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과거사특위) 활동 현황도 전했다.
영진위는 2017년 12월 15일 예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과거사특위를 꾸려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을 조사해 피해사례를 확인했으며 각종 지원사업 심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작과 지원작을 결정하는 편법 심사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15건 개선안 이행 현황도 보고가 됐다. 개방형 직위제 실시, 소위원회 확대,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각 주체 참여 및 심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과제는 완료했지만, 영진위 명칭을 영화위원회로 바꾸는 과제는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