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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지인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생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올해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