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 중지 탓에 재외선거인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동포사회에서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인터넷 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여권과 우편 투표 도입이 우선이라는 야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도 도입을 못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편이나 인터넷이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가 나올 거라는 셈법에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지난 30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4월 1∼6일 실시하는 재외 투표의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959명인데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 하게 됐다.
선관위는 176개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30개 투표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베트남·미국·필리핀·호주 등 10곳을 취소했다.
52개 공관에서는 현지 정부 지역 봉쇄나 통행금지 사정 등을 고려해 투표일을 2∼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대 총선에서 등록 유권자 15만4217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1%인 6만37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대입하면 이번 선거는 9만1459명 중 41%인 3만5000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 선거사무 중지나 투표일 축소도 나올 수 있으므로 동포사회에서는 투표율이 20%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