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제조, 밀반입 범죄로 인해 점점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마약류 범죄 국제화 흐름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아래에서는 최근 국제 공조수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 사건(서울중앙지검)
피의자는 2002. 1.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 밀수입 사건에 대해 2002. 6.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해 피의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고, 2003. 3.경 중국 국가안전부가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체포, 수사 후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의 인도 제의를 하여, 이후 중국 공안부 관계자에게 정식인도 이행 촉구, 중국 공안부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2003. 5.경 중국 심양시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 인수, 중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들을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하여 신병을 인수받아 구속함으로써 마약사범들에게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서울중앙지검)
우리나라 국적 대학생 등 3명 및 미군 9명은 2003. 6.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호텔의 레이브 파티(rave party) 현장에서 MDMA 밀매·투약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경 미국 마약청(DEA), 미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 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대한민국 국민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강제송환(수원지검)
피의자 등 3명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2017. 6. ~ 8.경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한 뒤,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에게 SN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국내 판매 조직원들에게 필로폰 은닉을 지시, 판매자들에게 미리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314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2억여원 상당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 사건에 대한 캄보디아 측 수사기관과 공조수사한 사례입니다.
2017. 8.경 수원지검, SNS 필로폰 판매조직 수사 개시하여, 2017. 9. ~ 10경 위 판매 국내조직원 3명 검거 및 구속하고, 2017. 10.경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여 2017. 11.경 인터폴 수배로 피의자 A를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검거, 2017. 12.경 대검 마약과는 APICC를 통해 캄보디아 마약청에 검거 요청 및 파악한 피의자 B, C의 은신처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2018. 1.경 캄보디아 마약청, 피의자 B, C 위 은신처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 및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