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간담회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이 개최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전혜숙,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관했다.
간담회는 글로벌 OT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송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산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글로벌 OTT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OTT가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고 이번 토론을 통해 OTT에 대한 정의에 접근해봤으면 한다”며, “현재는 발생했던 이유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왜 OTT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경희대 언론정보학과)가 ‘OTT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OTT 시장 변화 현황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유보하고 진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주도적인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지원을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산 OTT 육성을 위해 향후 2~3년 동안 규제를 유보하고 진흥 위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등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미국 OTT 사업자들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 미디어 주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IPTV 월정액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넷플릭스를 안방에 들이고 있는데 이는 여우 잡으려다 호랑이 들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훈배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장은 “플랫폼의 핵심은 콘텐츠”라며 “넷플릭스가 오히려 시장에 자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을 제치고 여전히 한국 음원 업체가 살아남은 것처럼 국내 OTT 플랫폼도 경쟁하면서 또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원 시장에도 처음에는 음원을 타사에 안주기도 하고 음반을 강제로 사는 등의 각을 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준화됐다”며 “OTT 역시 소비자가 3~4만원씩 들여 여러 OTT를 구독하기 보다는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는 혼돈의 시기를 겪을 것이고 결국 평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신범 중앙대 겸임교수는 “‘미스터 션샤인’ 같은 대작의 경우 오히려 넷플릭스가 적극 투자에 나서는 추세로 국내 경쟁력 있는 제작사가 넷플릭스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콘텐츠가 넷플릭스 경쟁력인 만큼 국내 사업자도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OTT와 역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검토한다면 문화로서 OTT가 한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고경곤 회장(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강신범 겸임교수(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김훈배 본부장(KT customer 신사업본부), 이희주 실장(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