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병역 문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 사과를 요구했다.
유승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이유#공정성과형평성#마지막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며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19년이 되어가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정의롭고 적법하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불법을 행했다면 마땅하게 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한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 버려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은 “저는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라며 “아직도 입국 금지를 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입국 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냐”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되는 사람이 연평균 3600명에서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 한 사람”이라며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한 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유승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11일 오후 기준 1242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