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은 “불안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해당 법 발의 배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문화예술인은 성폭력·성희롱, 행정의 갑질, 불공정한 예술환경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고, 특히 펙데믹 상황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힘은 21대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고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과정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