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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에 쏠린 눈…왜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맡게됐나
기사입력 2017.02.15 13: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만큼 구속 여부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원은 첫번째 영장청구 당시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두번재 영장심사에서도 “대가성 없는 지원”을 소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결정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지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지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정석 판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유는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예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심사를 맡을 수 없다.

특검이 새로 추가한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이 어떤 대응논리를 펼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목을 추가했다. 삼성은 이같은 의혹에 구체적으로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했다기보다,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전제하고 새로운 죄목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이 허위이고,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 외환당국에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의 지원이 뇌물임을 전제로 하여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또 컨설팅 계약체결이 허위가 아니며 마필 등은 실제로 삼성전자 소유이므로 이같은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기고 최씨 측이 약간의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며 “삼성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매각한 것이므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실이 통할 것으로 본다.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