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에게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전 매니저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비하와 욕설 문자, 업무에 대한 압박감, 기타 가족들의 사적 요구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 또한 신현준을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현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는 신현준 씨와 10분의 1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수익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가 욕설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것”으로 해석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발언 일부를 발췌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한 신현준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황에 대해서는 “신 씨가 10년 전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담당 수사관 면담을 받은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신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시간이 10년도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는데 김 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준 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입니다.
오늘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배우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배우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