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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BC·‘설강화’ 제작진 국보법 위반 고발 접수

역사왜곡 및 군부미화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제공

역사왜곡 및 군부미화 논란에 휩싸인 JTBC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고발이 정식 접수됐다.

JTBC 대표자·‘설강화’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연출자인 조현탁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민원이 21일 정식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A씨는 이날 “JTBC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간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간첩이 로맨스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은 명백한 간첩미화”라고 말했다.

이어 “간첩 자체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목적을 갖고 남파되는 것”이라며 “국내에 투입된 간첩의 정상적인 생활을 스토리에 담은 것 자체가 간첩의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설강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두고 “만일 서구권에서 히틀러가 고뇌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처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반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이라면 가상의 국가나 인물을 배경으로 했을 텐데 ‘설강화’ 제작진은 실제 역사를 등장시켰다”며 “JTBC는 이후에 반전이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 간첩을 정당화한 주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TBC 대표자는 방송사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이 있고, 유현미 작가와 조현탁 감독은 스토리를 짜고 연출한 책임이 있다”며 “일반 개인이 이런식으로 간첩 미화를 했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발인 A씨는 “거대 권력을 가진 언론사가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최소한의 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거대 방송 권력에 대한 봐주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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