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해야 장을 보러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안 그러면 다 대형매장을 가거나 인터넷 구매를 한다”며 “상인에게 좋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는데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주재한 도정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자영업자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의 2023년 폐지 등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따른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본예산 기준)을 올해 6050억원에서 내년에는 0원으로 전액삭감 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에서 결제액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10% 할인이 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지역 시장이나 점포에서 장을 볼 때, 외식할 때, 학원비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었고 소상공인들도 매출 상승효과를 누려왔다.
지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정부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삭감 명분으로 원래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이 크지 않으며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라는 위협도 등장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국회나 추경에서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